빅테크 기업인 메타와 애플이 아동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양사는 서비스 내 암호화 정책이 아동 성착취물 탐지를 방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수십억 명의 사용자 경험을 바꿀 수도 있는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 애플 아동 안전 문제로 법정에 선 이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법정에서는 기술 기업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애플의 팀 쿡은 각기 다른 소송을 통해 자사 플랫폼의 안전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날 선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소송들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전 세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 기능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저커버그는 로스앤젤레스 법정에 출석해 인스타그램의 뷰티 필터 허용 여부나 수익 추구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보다 우선시되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용자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이면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법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종단간 암호화가 아동 보호를 방해하는 원리
종단간 암호화인 E2EE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외에는 그 내용을 누구도 볼 수 없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이 기술을 환영하지만 법 집행 기관과 아동 보호 단체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메타는 2019년부터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23년 말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암호화가 적용되면 기업조차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 메시지 암호화로 인한 탐지 불가
- 수사 기관의 증거 확보 차단
- 기업의 자율적 신고 건수 급감
메타 내부 문건에서 드러난 750만 건의 경고
뉴멕시코주에서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메타의 내부 문건은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메타 직원들은 암호화 도입 시 연간 약 750만 건에 달하는 아동 성착취 관련 보고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한 직원은 2023년 12월 메시지에서 암호화 도입을 두고 큰 먼지를 덮기 위해 큰 카페트를 깔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는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메타 측은 암호화된 메시지라도 사용자가 직접 신고하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리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퇴화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애플 아이클라우드 보안과 수사 기관의 갈등
애플 역시 비슷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애플이 iOS 기기와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의 암호화 관행이 법 집행 기관의 가해자 식별과 기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주정부 측의 논리입니다. 애플은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자사 가치의 중심이라고 항변하지만 수사 협조와 개인 정보 보호 사이의 줄타기는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 아이클라우드 저장 데이터의 암호화 범위
- 범죄 수사 시 데이터 접근 권한 제한
- 기기 내 자동 탐지 기술 도입의 철회 이력
빅테크 기업이 안전을 위해 변화해야 할 2가지 방향
법정 공방이 격화되면서 메타와 애플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적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단순히 프라이버시만을 강조하기에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의 무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유해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탐지 기술의 고도화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및 민간 단체와의 투명한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입니다.
저커버그는 법정에서 애플과 협력할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기업 간 공조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전과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기술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치며
메타와 애플이 직면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의 윤리적 한계를 묻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방패가 범죄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더 세밀한 안전 장치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출처: https://www.cnbc.com/2026/02/20/meta-apple-child-safety-zuckerberg-coo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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