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32만 명 넘는 학자금 대출자의 IDR 신청을 거부했어요. 신청이 반려되면서 월 납입금이 오르거나 빚이 계속 불어날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이유와 대처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32만 건이 넘는 학자금 대출 신청이 거부된 이유
미 교육부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27,955건의 소득 기반 상환 계획 신청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 기록을 통해 밝혀졌어요. 많은 대출자가 월 상환액을 줄여서 빚에서 벗어나길 기대하며 신청서를 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던 거죠. 이렇게 대규모로 거부되면서 대출자들은 기존의 비싼 상환 계획을 유지하거나 이자가 계속 쌓이는 유예 상태에 머물게 됐어요.
가장 낮은 납입금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된 배경
이번 거부 사태의 표면적인 이유는 행정적인 모호함 때문이었다고 해요. 신청서에서 많은 분이 어떤 플랜이든 상관없으니 가장 낮은 월 납입금을 적용해 달라는 옵션을 선택했는데요. 교육부 측은 두 가지 이상의 플랜에서 동일한 최저 납입금이 계산될 경우 어떤 것을 적용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신청 자체를 절차적으로 거부해버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행정부의 설명이 기존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계획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한 건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인 PSLF를 준비하던 분들에게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소득 기반 상환 플랜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10년 뒤에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거든요. 신청이 거부되면 그만큼 탕감 요건을 채우는 기간이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 더 오랫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 걱정이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재 80만 건 이상 대기 중인 신청자들의 상황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1월 말 기준으로 아직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인 신청서만 해도 80만 건이 넘는다고 해요. 4,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총 1.6조 달러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정 지연은 대출자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체납자의 임금 가압류도 시작될 예정이라 마음이 급해진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바로 시도해야 할 소득 기반 상환 재신청 팁
만약 본인의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재신청을 하는 게 좋아요. 이때 주의할 점은 시스템에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특정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은 현재 법적 다툼으로 중단된 SAVE 플랜 대신 IBR이라고 불리는 소득 기반 상환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IBR은 보통 소득의 10%에서 15% 정도를 납부하게 되니 본인 상황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학자금 대출 관리 전략
학자금 대출 포털인 StudentAid.gov에 접속해서 본인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면 각 플랜별로 예상 납입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행정적인 혼란이 계속되는 시기인 만큼 본인이 직접 정보를 챙기고 구체적인 플랜을 명시해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거절 확률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무리
학자금 대출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죠. 갑작스러운 신청 거부 소식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대로 구체적인 플랜을 정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본인의 대출 상태를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움직여 보세요.
출처: https://www.cnbc.com/2025/12/26/trump-rejects-student-loan-idr-applic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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