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기대를 모았던 주요 암호화폐 법안 표결이 코인베이스 등 업계의 반대로 인해 11시간 만에 전격 취소됐어요.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일정을 핵심만 짚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암호화폐 법안 표결 취소는 왜 일어난 건가요?
원래대로라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그리고 여야 의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는 법안의 최신 버전이 나오자마자 몇 가지 심각한 우려 사항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법안을 주도하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이 트윗이 마치 ‘천 번의 상처 중 마지막 결정타’ 같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어요. 결국 충분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한 위원장이 회의를 연기하게 된 것이죠.
코인베이스가 강력하게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이번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 첫째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이 예상보다 축소되었다는 점이에요. 업계는 규제가 비교적 유연한 CFTC가 주도권을 갖길 원했는데, 이번 안에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 둘째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코인베이스 측은 법안의 최종 수정본이 투표 직전에야 공개되어서, 문제점을 수정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암스트롱 CEO는 우리가 원하는 건 규제 자체가 아니라,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칙이라고 강조하며 재협상의 의지를 보였어요.
스테이블코인 이자 혜택을 극도로 경계하는 은행권의 속사정
이번 갈등의 숨은 주인공은 바로 은행권이에요.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업체들이 고객에게 이자와 비슷한 ‘리워드’를 주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수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1.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연준의 보고서도 있거든요.
미국 은행가 협회(ABA)를 포함한 3,000여 개의 은행은 단체로 청원서까지 냈더라고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면 지역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에 쓸 돈이 부족해져서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예요.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우리도 은행처럼 대출도 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전하는 향후 법안 처리 일정
암호화폐의 강력한 옹호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이번 취소 사태를 두고 “대형 트럭에 치인 기분”이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년간 공들여온 법안이 막판에 어그러졌으니 그럴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1월 중에는 일단 휴식기를 가지며 물밑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몇 주 안에 새로운 초안이 나오고 다시 표결에 부쳐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 하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실제 표결은 2월이나 3월쯤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은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암호화폐 규제가 단순한 찬반 문제를 넘어 금융권 전체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덩치가 커졌고, 그만큼 규제의 문턱도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와 ‘어떤 기관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로 요약돼요. 앞으로 몇 주간 진행될 재협상 과정에서 코인베이스가 요구한 CFTC의 권한 강화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허용 여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이용하는 거래소 서비스의 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무리
암호화폐 시장에 큰 획을 그을 법안이 잠시 멈춰 섰지만, 이는 더 탄탄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진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기업이 목소리를 내고 의원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곧 나올 수정안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이번 법안 연기가 시장에 어떤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출처: CNBC 원문 보기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암호화폐법안 #코인베이스 #브라이언암스트롱 #미국상원 #비트코인규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금융혁신 #암호화폐전망 #가상자산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