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하면서,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온두라스 전 대통령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를 사면했던 결정이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마약 밀매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인사를 사면한 것과 유사한 혐의로 다른 국가 원수를 체포한 미국의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죠. 도대체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걸까요?
트럼프의 온두라스 대통령 사면, 어떤 일이었나요?
2024년,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는 미국에서 마약 밀매업자들과 공모하고 정부 직책을 이용해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도왔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는 45년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그가 “매우 가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에르난데스를 사면했어요. 이 사면은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의 전말
그러던 지난 토요일, 미국은 대규모 군사 작전 끝에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마두로는 현재 뉴욕에서 마약 테러 음모를 비롯해 코카인 수입 음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음모 등 4가지 혐의에 직면해 있어요. 미국이 재임 중인 국가 원수를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사면 결정, 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을까요?
에르난데스 사면과 마두로 체포 사건 사이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두 사건 모두 남미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마약 밀매와 관련되었다는 점은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한 명은 사면하고, 다른 한 명은 군사 작전까지 동원해 체포하는 미국의 행태가 ‘이중 잣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 정보위원회 선임 위원인 마크 워너 의원은 “이 결정의 위선은 특히 노골적이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이 대통령은 재임 중 마약 밀매업자와 공모하는 등 심각한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온두라스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그런데 이제는 유사한 혐의가 다른 주권 국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사건에서는 마약 밀매 혐의가 침략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건에서는 사면을 발행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죠.
루비오 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명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나는 사면 서류를 다루지 않았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어요. 그는 대통령이 서류를 검토하고 “온두라스 전 대통령이 이전 행정부에 의해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그 결정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것이 마두로를 그대로 두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마두로 체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마두로 체포 후 기자회견에서 에르난데스가 “매우 불공정하게 박해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라는 남자를 대우했던 것처럼 그도 대우받았다”며 자신에 대한 기소와 비교했죠. 또한, 온두라스의 대통령 당선인 나스리 아스푸라에 대한 자신의 지지가 사면의 또 다른 이유라고 언급하며, “집권당이 그 남자가 매우 나쁘게 대우받았다고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 정치권의 격렬한 반응: 민주당 상원 의원의 일침
트럼프의 에르난데스 사면은 마두로 체포 이전부터 이미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사면 결정의 배경과 그로 인한 미국 외교 정책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워너 의원의 발언처럼,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상황과 인물에 따라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마무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온두라스 전 대통령 사면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은 단순한 국내외 문제가 아니라, 미국 외교 정책의 일관성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유사한 혐의에 대한 상반된 처우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아요. 이번 트럼프 사면 논란이 향후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출처: https://www.cnbc.com/2026/01/04/trump-venezuela-maduro-pardon-hondura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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