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초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되어 압송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사건을 두고 현재 미 의회 내부에서는 작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더라고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의 막전막후와 현재 상황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5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지도부인 이른바 갱 오브 에잇(Gang of Eight)을 소집해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어요. 지난 주말 카라카스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마두로 체포 작전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죠. 마두로는 현재 미국으로 이송되어 형사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하지만 브리핑 직후 의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공화당 측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환호한 반면 민주당 측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미국 정치권이 이 사건을 두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공화당의 입장 “전쟁이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일 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포함한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작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수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 내에 이미 수배령이 내려진 범죄자를 체포한 것이기에 이를 전쟁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예요.
-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중이 아니다
- 미군이 해당 국가를 점령하거나 주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범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법 집행 작전이었다
존슨 의장은 헌법이 의회에 전쟁 선포권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에게도 광범위한 통수권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작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반발 “의회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은 위법이다”
반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브리핑이 답변보다 더 많은 의문만을 남겼다며 날을 세웠어요. 특히 행정부가 제시한 베네수엘라 운영 계획이 막연하고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더라고요.
민주당은 이번 작전이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타국의 지도자를 무력으로 납치해 온 행위이며 이는 전쟁 권한법 위반일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그 어디에서도 추가적인 군사 행동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직접 운영’ 발언이 부른 파장
이번 논란이 더욱 커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때문이기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run)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거든요. 심지어 콜롬비아와 쿠바를 위협하거나 그린란드 인수 추진을 재차 언급하면서 주변국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행보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작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답니다.
전쟁 권한 결의안 추진과 향후 전망
상원 민주당은 이번 주 후반에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에요. 팀 케인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안안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베네수엘라 내 군사 작전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상원 구성: 공화당 53석 대 민주당 47석
- 가결 조건: 최소 4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탈해야 함
- 하원 상황: 지난 12월 유사한 결의안이 근소한 차이(211-213)로 부결된 바 있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구조상 결의안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여론의 향방에 따라 일부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의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법사위원회의 소외 논란 행정부와의 갈등 심화
특이한 점은 이번 비공개 브리핑에서 상원 법사위원회 지도부가 제외되었다는 점이에요. 행정부는 이번 작전이 법무부(DOJ)의 요청으로 FBI와 DEA가 협력한 법 집행 작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법사위 의원들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 척 그라스리 위원장과 딕 더빈 간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행정부의 처사를 강력히 비판했어요. 행정부가 의회의 고유한 감독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정당 간의 싸움을 넘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권한 쟁탈전으로 번지는 양상이에요.
이번 마두로 체포 사건은 단순한 독재자 검거를 넘어 미국의 헌법적 가치와 대통령의 권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의회에서 벌어질 치열한 공방이 베네수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 외교 원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작전이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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