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어린이들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I 챗봇 플랫폼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어떤 플랫폼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존 온라인 안전법의 허점을 메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엑스의 인공지능 그록이 아동 관련 부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하며 논란이 된 것이 이번 조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AI 챗봇 규제를 서두르는 진짜 이유
영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엑스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아동을 포함한 인물들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적 허점을 차단하고 향후 추가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히 특정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도에 법적 장치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미디어 규제 기관인 오프콤은 이미 엑스에서 유포된 부적절한 이미지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기업들에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온라인 안전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의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주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나 플랫폼의 특정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술 자체의 설계와 동작 방식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다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규제에서 기술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시몬스앤시몬스의 관계자는 우리 입법자들이 과거에는 기술의 용도만을 규제하려 했으나 이제는 기술 자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그 디자인적 결함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AI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조무 이행
-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 보호 기능 탑재
- 법 위반 시 막대한 벌금 부과 또는 서비스 차단 감수
AI 챗봇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요 플랫폼 3곳
이번 발표로 인해 영국의 엄격한 온라인 안전법 적용을 받게 되는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글로벌 AI 플랫폼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부는 특정 기업을 제외하지 않고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주요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픈에이아이의 챗GPT: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챗봇인 만큼 엄격한 아동 보호 기준 요구
- 구글의 제미나이: 검색 서비스와 결합된 AI 기능에 대한 세밀한 감시 진행
-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업무 및 교육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유해 정보 차단 필터링 강화
이들 기업은 이제 영국 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고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적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정부는 해당 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 시 기업이 받게 될 처벌 수위
영국 정부는 말뿐인 규제가 아닌 실질적인 강제력을 가진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법을 어기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율 규제에 맡겨왔던 AI 산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및 강제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
- 영국 내 서비스 접속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차단
- 위법 행위 방치 시 기업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 검토
이러한 고강도 조치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엑스의 그록 사례처럼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유해 콘텐츠 생성을 방치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연령 제한 조치와 방법
영국 정부는 AI 챗봇 규제와 더불어 아동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호주가 16세 미만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사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영국 역시 아동의 웰빙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들이 소셜 미디어라는 지뢰밭을 안전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롭게 검토 및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엄격한 최저 연령 제한 설정
- 무한 스크롤과 같이 중독을 유발하는 유해 기능 제한
- 아동의 AI 챗봇 사용 및 VPN 접속에 대한 통제 강화
- 아동 사망 시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보존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도입
특히 아동의 VPN 사용 제한은 우회 접속을 통해 성인용 콘텐츠나 유해한 AI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의 온라인 활동 범위를 안전한 테두리 안으로 묶어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셜 미디어 금지 확산 추세와 영국의 대응 방향
전 세계적으로 10대들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스페인도 이달 초 비슷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영국 역시 지난 1월부터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원에서 아동 복지 및 학교 법안에 소셜 미디어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수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표를 위해 하원의 검토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 사회 전반에 아동의 온라인 환경을 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챗봇 규제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편리함만큼이나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책무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AI 챗봇 규제는 단순히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더 고도화됨에 따라 법적 제도 역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기술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보호 대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디지털 세상이 독이 아닌 득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https://www.cnbc.com/2026/02/16/ai-chatbot-firms-face-stricter-regulation-protect-children-u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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