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 약속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 20억 달러 이상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16개 주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환경 오염을 막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려던 각 주 정부의 계획이 갑자기 멈추게 되자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인프라 예산이 멈춘 이유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돈의 흐름이 막혔다는 점이에요. 지난 바이든 정부는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망을 촘촘히 깔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약 18억 달러 규모의 충전 및 연료 인프라 보급 지원금과 3억 5천만 달러 수준의 충전기 신뢰성 가속화 프로그램 예산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각 주에서는 이 돈을 믿고 이미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민간 기업과 협력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금이 끊기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인 롭 본타는 이를 두고 불법적인 예산 집행 거부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공기 오염과 싸우고 녹색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무모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소송에 참여한 16개 주와 민주당의 목소리
이번 소송은 시애틀 연방법원에 접수되었는데 참여한 면면을 보면 꽤 화려해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가 앞장섰고 애리조나, 뉴욕, 미시간, 워싱턴 등 총 16개 주와 워싱턴 D.C.가 합세했어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도 힘을 보탰고요.
재미있는 점은 소송에 참여한 지역의 법무장관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대립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이들은 의회가 정당하게 배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주 대거 참여
- 약 2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동결 해제 요구
- 환경 보호 및 경제 활성화 중단에 대한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대신 석유를 택한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고 반복해서 말해왔어요. 그는 바이든의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구매를 강요한다고 보고 있죠.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지침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은 명확해요. 전기차보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강점인 석유와 가스 산업을 다시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부정적인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어요. 9개의 충전기를 짓는 데 80억 달러를 썼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기조 때문에 환경 보호보다는 에너지 자립과 전통 제조업 부활에 무게가 실리면서 전기차 관련 예산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던 보조금 집행 보류와 법원의 판단
사실 이런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충전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었고 이에 대해 여러 주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법원은 행정부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다시 집행하라고 판결했어요. 덕분에 조지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같은 일부 주에서는 충전기 설치 사업이 다시 시작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 두 가지를 추가로 다루고 있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행정부가 예산을 쥐고 흔드는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아니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인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전기차 구매자와 제조사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
정치권의 싸움 속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건 역시 자동차 기업들과 일반 소비자예요. 전기차 판매가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까지 부족해지면 소비자들은 더 지갑을 닫게 되거든요.
실제로 포드와 혼다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최근 전기차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요. 포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 대신 하이브리드 모델에 더 집중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혼다 역시 전기차 관련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예요.
- 전기차 평균 가격: 약 5만 8천 달러 (일반 차보다 비쌈)
- 충전소 부족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증폭
- 자동차 제조사들의 하이브리드 전략 선회
정부의 보조금이나 인프라 지원이 불투명해지니까 기업들도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길을 택하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의 전개 방향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 시장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요. 만약 법원이 다시 한번 각 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멈춰있던 충전소 건설이 활기를 띠겠지만 행정부의 승리로 끝난다면 전기차로의 전환은 한층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마무리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싸움을 넘어 미래 에너지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려는 주 정부들과 전통 산업을 지키려는 중앙 정부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미국의 전기차 인프라 중단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소비자들이 더 편하게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봅니다.
출처: https://www.cnbc.com/2025/12/16/states-sue-trump-admin-again-withheld-ev-fun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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