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방송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FCC의 브렌단 카 위원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기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큰 파장이 일고 있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규제 기관이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자인한 셈이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CC는 더 이상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는 선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는 그동안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관으로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브렌단 카 위원장은 지난 수요일 상원 위원회에 출석해 FCC가 공식적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더라고요. 이 발언은 현장에 있던 의원들은 물론 미국 사회 전체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벤 레이 루한 상원 의원이 FCC 홈페이지에는 독립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고 묻자 카 위원장은 행정부 교체에 따른 업데이트 과정일 뿐이라며 사실상 독립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규제 기관의 수장이 스스로 독립성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미 키멜 쇼 중단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요?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유명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멜이 있어요. 지난 9월 카 위원장은 지미 키멜이 보수 논객 찰리 커크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하자 이를 문제 삼았거든요. 그는 디즈니가 소유한 ABC 방송국을 향해 키멜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으면 FCC 차원의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었어요.
결국 ABC는 일시적으로 지미 키멜 쇼의 방송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관료가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방송사를 협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카 위원장은 이것이 방송사의 자율적인 비즈니스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의 위협적인 발언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독립이라는 단어의 의미
카 위원장의 발언이 나간 직후 FCC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기관을 설명하던 독립(Independent)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삭제되었다고 해요. FCC 대변인은 새 행정부의 리더십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점이 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FCC가 단순히 기술적인 규제 기구가 아니라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공 이익의 기준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될 위험이 커진 셈이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인가 권력의 무기화인가?
청문회에서 에드 마키 상원 의원은 카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어요. 방송 면허를 가진 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지만 이를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진행자를 길들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
카 위원장은 방송 면허권자들이 공공의 이익 표준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인의 행보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어요. 하지만 테드 크루즈 같은 공화당 의원조차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마피아 보스가 술집에 들어와 가게가 참 예쁜데 무슨 일 생기면 안 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을 정도였어요.
미디어 기업 합병 심사에 미칠 영향
이번 논란은 단순히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합병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현재 넥스타 미디어 그룹은 62억 달러 규모의 테그나 합병을 위해 FC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넥스타는 카 위원장의 압박이 있은 후 지미 키멜 쇼의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합병이 거대 미디어 공룡을 탄생시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FCC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규제 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결국 그 피해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무리
FCC 브렌단 카 위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미국 미디어 환경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규제 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을 때 우리가 보는 방송과 뉴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은 이번 FCC 논란과 독립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https://www.cnbc.com/2025/12/17/fcc-carr-senate-jimmy-kimmel-ki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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