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 미디어의 안전성을 두고 벌어진 역사적인 재판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재판은 소셜 미디어 산업의 ‘빅 타바코(거대 담배 기업)’ 순간이라 불릴 만큼 그 파급력이 큰데, 특히 어린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나이 속이기 수법을 통해 플랫폼에 유입되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메타 CEO가 인정한 인스타그램 나이 속이기 현상
현지 시각 2026년 2월 18일,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저커버그는 상당수의 사용자가 가입 시 나이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과거 의회 증언에서 사용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13세 미만 아동 약 400만 명이 인스타그램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고 측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메타의 안전 장치가 실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에 대해 회사가 확인된 미성년 사용자를 즉시 삭제하고 있으며, 가입 과정에 연령 제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아홉 살 아이가 깨알 같은 약관을 다 읽을 것이라 기대하느냐며, 이것이 13세 미만 가입 금지를 맹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압박했습니다.
미성년자 400만 명은 왜 연령 제한을 피해갔을까
인스타그램 나이 속이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진 배경에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가입 절차와 플랫폼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시 생년월일을 단순 선택하는 방식의 취약성
- 부모 동의 없이도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만으로 계정 생성이 가능한 구조
- 가입 후 게시물이나 활동 내역을 통해 실제 나이를 추론하는 알고리즘의 미비
법정에서는 메타가 이러한 허점을 인지하면서도 사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메타가 자사 서비스가 아동에게 중독적이고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중을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나이 속이기 방지 위해 메타가 취한 조치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메타 측은 나름의 방어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저커버그는 법정에서 회사가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메타가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 기술을 활용한 연령 추정 도구 도입 및 고도화
- 미성년자 의심 계정에 대한 추가 본인 인증 요구
-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 사용자를 격리하는 기본 비공개 계정 설정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인스타그램 나이 속이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메타가 수익을 위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중독은 질병인가 아니면 개인의 문제인가
이번 재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인스타그램의 중독성 여부입니다. 지난주 증언한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책임자는 소셜 미디어의 ‘문제적 사용’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임상적 의미의 중독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세리는 사용자가 기분 좋게 느끼는 수준 이상으로 앱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앱들이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스냅과 틱톡은 이번 재판이 시작되기 전 원고와 합의를 마친 상태라 메타의 대응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나이 속이기 논란이 불러온 빅 타바코 모먼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소셜 미디어 산업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순간으로 평가합니다. 1990년대 담배 회사들이 제품의 유해성을 숨겼다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었던 것처럼, 메타 역시 아동 착취와 정신 건강 위해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여러 주 정부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멕시코주 검찰총장 라울 토레스는 메타가 포식자들이 아동을 타겟팅하고 착취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도 유사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메타는 전방위적인 법적 압박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저커버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미디어 대응에 매우 서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결권을 쥐고 있어 이사회가 자신을 해임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이사회를 교체해서라도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나이 속이기 실태를 바라보며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기업의 책임 공방을 넘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저커버그가 법정 입구에서 메타 레이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팀원들과 동행한 모습은 기술의 진보를 상징하지만, 그 기술이 안전이라는 기본 가치를 앞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출처: https://www.cnbc.com/2026/02/18/meta-mark-zuckerberg-social-media-safety-tri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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